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구 남천2구역(비치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김인규입니다.
우리조합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한 귀 협회 소속의 감정평가법인 (주)두요감정평가법이 우리의 종전자산평가에 영향을 미친 사실에 대해 고발합니다.
재건축사업에서 감정평가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조합의 총회에서만 선정하도록 소위 도정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직결되어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개별 분담금으로 귀결되는 중차대한 일이므로 그렇게 엄격하게 선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요감정평가법인은 관련법을 잘 알면서도 총회의 선정절차없이 조합과의 계약만으로 감정평가에 가담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법리로 볼 때 재건축사업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조합과 용역계약한 감정평가 업체는 통칭하여 도정법상 감정평가회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조합이 특정 평가회사를 총회에서 선정한 후, 조망전문평가사니 전용률전문평가사니 하면서 총회의 승인없이도 다른 업체와 추가로 계약할 수 있는 무법천지가 될 테니까요.
두요라는 평가법인은 전문가 집단이고 재건축.재개발 영역의 감정평가를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도정법 규정을 알면서도 조합과 통정하여 부도덕하고 위법한 계약으로 도정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협회차원에서 제재가 필요하고 불법한 선정절차에 알면서 합류한 법인에 대해서는 그로 인한 감정평가의 무효에 따른 재감정 등 일정부분의 조합원 피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위법한 행위를 한 우리 조합에 대해서는 종전자산감정평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고 국토교통부와 수영구청을 통하여 수사의뢰 하고자 합니다.
귀 협회에서는 이에 대한 적정한 선조치를 취하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조합원 김인규 010-3841-8409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100, 308동1201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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