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지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숫자가 전체조합원 약 3,000명의 1/3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재건축 특성상 종후자산 예측으로 총 분양수입에서 사업비를 감안하여 종전자산 가치를 절대방식으로 추출하는 점을 이해하는 것과 별개로, 조망권의 평가누락 혹은 과소평가, 세대별 방문시 실측 미이행으로 전유면적이 공부와 실제가 다른 부분을 평가에서 누락하는 등 조합원들간 상대적 가치평가에 오류를 발생시켜 결국 분담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당사자들간의 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침해하였습니다.

이에 엄청난 숫자의 개별 조합원들이 재감정 요구등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해당 법인들은 변명만 늘어놓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상담신청인인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34평형은 단지내에 504세대가 동별로 분포되어 있고 공부상 전유면적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301동 1호라인과 308동 1호라인 24세대는 나머지 같은 평형의 다른 480세대보다 배타적으로 사용.전유하는 발코니 면적이 약 10제곱미터가 더 있습니다.

감정평가규칙 제10조에 의하면 당해 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구분소유권인 건물의 전유부분이 공부와 실측이 다름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평가사의 답변문서에 의하면 실측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왜 확인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망 등 이용상황도 현장에서 시뮬레이션에 의해 실측하도록 별도의 비용을 조합에서 지불하는 등 용역비를 추가하였음에도 신청인의 세대내에서 실측한 사실이 없음도 확인되었습니다. 

담보를 위한 평가라면 융자금액이 줄어드는 정도라서 실질적인 재산권의 피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에서의 가치누락은 다른 조합원들과의 상대적 분담금 부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치명적인 재산권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하겠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협회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니 이 요청에 대한 조사착수에 대해 가능여부를 답변 주시고, 

2. 아울러 우리 사업장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에 대한 대량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협회차원에서 감정평가재검토 혹은 그와 유사한 조치가 결정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축에서 종전자산의 평가는 조합에서 제시한 종후자산(분양총수입)에서 역시 조합에서 제시한 제반 사업비용을 공제하여 적절한 비례율을 적용, 추출하는 과정일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조합에서 종후주택의 세대수, 최고층수와 면적, 조망배치 정도를 달리하는 설계의 완전변경을 추진하고 종전 설계사를 해지하고 분양신청도 되돌려서 다시 시행할 절차를 취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종전자산의 재평가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개별 가치누락 등 잘못된 세대 부분의 재평가에 있어 우리 조합의 요구가 필요한 것인지 평가법인이 스스로 수정평가할 것인지와 함께,  전체의 재평가를 위해 조합의 공식적인 재의뢰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집단인 귀 협회의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