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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825
제목   토지보상시 임야의 저평가에 관하여
작성자   김진수 공개여부 공개 조회 3 신청일 2019-06-28 오전 10:51:31
수고하십니다.
저는 고양창릉지구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입니다. 무려 42년 동안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으니 토지보상시에 임야는 공시지가의 1.2배, 전은 1.3배, 대지는 1.5배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가 턱없이 낮은 가격인데 그것의 1.2배라니 너무나 분통이 터집니다. 과연 그런 건지요? 
어떻게 보상을 하는 건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우리 협회 사이버상담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2825

회 신 :

o 토지의 보상평가는 지목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o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o 아울러, 보상평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절차 및 감정평가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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