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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상담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 2825

□ 회 신 :

o 토지의 보상평가는 지목별 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감정평가 합니다.

o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o 아울러, 보상평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보상 절차 및 감정평가 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니, 해당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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