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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경매낙찰 부동산 '취득 아닌 매매' 세율 4% 적용
글쓴이 경인일보
글정보 Hit : 169, Date : 2018/11/08 17:35
경매낙찰 부동산 '취득 아닌 매매' 세율 4% 적용


경매를 통해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기존 2.8%의 취득세율이 아닌 4%의 매매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경우 300억원 규모의 세입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조세심판원은 지난 2일 합동회의를 열고 경락(경매를 통해 동산 또는 부동산 소유권을 얻는 행위) 취득 재산에 취득세율이 아닌 매매세율을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2016년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취득한 B씨는 매매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5억4천510만원을 냈다며 올해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경매는 법원이 채권자나 채무자를 위해 소유자를 대신해 부동산 등을 경쟁 매각해 주는 것으로 그 본질은 매매, 즉 유상승계 취득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5월 이와 비슷한 한 법인의 토지 매매를 취득으로 봐야 한다는 결정을 번복한 셈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4%의 매매세율로 세금을 냈다며 2천408명이 집단 환급을 요청한 상태여서 이번 결정이 유지된다면 300억원의 세수 보전이 예상된다.


이종돈 도 세정과장은 "이번 변경 결정은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을 건물을 신축하는 등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는 취득으로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는 것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부 세무대리인의 유도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심판청구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