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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2018 국감]지난 8,9월 서울 주택거래중 절반이상이 갭투자 거래
글쓴이 아주경제
글정보 Hit : 54, Date : 2018/10/10 18:25
[2018 국감]지난 8,9월 서울 주택거래중 절반이상이 갭투자 거래


2017년 ‘8·2 부동산 대책’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한 갭투자가 올 하반기들어 급격히 늘어나 전체 주택매매거래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택매매거래 10건중 2~3건 수준이던 갭투자가 5건이상으로 급격이 늘어나면서 집값 폭등의 기폭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보증금 승계 후 임대하는 비율이 지난해 10월 21.2%에서 지난 9월 56.1%로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으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는 1만2663건의 주택거래중 21.1%인 2681건이 보증금 승계후 임대한 갭투자였는데 지난 8월에는 전체 3000건의 거래중 53.1%인 1594건이 갭투자거래였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주택거래건수가 급감했던 지난 9월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 41건 가운데 56.1%인 23건이 갭투자였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거래된 합산 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성동구(49.6%)와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등에서 갭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42.6%)와 강남구(40.9%), 강서구(40.3%), 양천구(39%), 동작구(38.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갭투자 비율이 낮은 지역은 비강남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천구(13.8%)와 중랑구(18.1%)가 10%대에 머물렀으며, 강동구(26.4%)와 구로구(27.1%), 도봉구(29.3%), 영등포구(27.7%) 등도 2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외 경기지역에선 성남시 분당구에서 보증금을 안고 임대하는 비율이 48.7%에 달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가 20.8%를 보였으며, 세종은 10.2%를 나타냈다.


지난 8월 27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각각 80%와 33.3%로 나타났다. 이는 두 지역이 뒤늦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거래 건수가 10건 미만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명시에선 전체 5건 가운데 4건이, 하남시에선 6건 가운데 2건이 보증금 승계 후 임대한 거래다.


더불어 갭투자를 포함해 서울에서 주거가 아닌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비율도 같은 기간 31.4%에서 63.4%까지 증가했다.


반면 서울에서 자신이 입주하기 위해 주택을 구매한 비율은 같은 기간 61.6%에서 36.6%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며 “투기가 아닌 투자의 양성화와 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