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관 국토교통부 대법원 복지,보조금부정신고 한국산업인력공단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일사편리 부동산연구원 Top
회원전용 sitemap english home
  • 협회안내
  • 협회업무
  • 알림마당
  • 감정평가안내
  • 고충처리센터
  • 추천도우미
  • 보상평가검토
  • 사회공헌사업
  • 회원전용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평가로 국가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협회안내

  • 인사말
  • 협회개요
  • 조직및기구
    • 협회조직
    • 위원회조직
    • 자회조직
    • 회원사현황
  • 찾아오시는길
  • 입회및등록안내
    • 입회안내
    • 감정평가사등록신청
    • 감정평가사설립해산및기타변경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및폐업등절차안내
  • 협회로고안내

협회업무

  • 협회주요업무
  • 부동산컨설팅
  • 국제교류

알림마당

  • 최신부동산뉴스
  • 업계동정
  • 공지사항
  • 감정평가사모집
  • 취업정보
    • 구인정보
    • 구직정보

감정평가안내

  • 회원사검색
  • 감정평가사업무소개
    • 감정평가란
    • 간정평가업무
    • 감정평가제도
    • 의뢰시필요한서류
    • 감정평가수수료속산표
  •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 자격시험정보

고충처리센터

  • 감정평가상담센터
    • 인사말
    • 상담안내
    • 사이버상담
    • 사이버상담검색
    • 사이버상담신청
    • 나의상담검색
    • 자주하는질문(FAQ)
  • 회원지원단

추천도우미

  • 추천시스템 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 감정평가업자추천시스템
    • 추천제도 운영 취지
    • 주요추천기준
    • 혐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의뢰 하는 기관
    • 추천 FLOW차트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시스템
    • 보상평가검토위원회 설치ㆍ운영
    • 위원구성
    • 보상평가 검토의뢰 방법
    • 보상평가 검토시스템 흐름도
    • 보상평가 검토제도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관련법령

  • 질의회신
  • 관련판례
  • 관련법령
Home > 알림마당 > 최신부동산뉴스
최신부동산뉴스
제 목 건설업계 ‘표준건축비 현실화’ 딜레마
글쓴이 헤럴드경제
글정보 Hit : 101, Date : 2018/07/11 18:19

건설업계 ‘표준건축비 현실화’ 딜레마

인상 안하면 소비자에 불리
올리면 부영그룹 최대 수혜
국토부 “시한 두지않고 검토”
 


 “올리긴 해야하는데, 그러면 하필 (요즘 시끄러운) 부영이 가장 큰 혜택을 보니…”

공공임대주택 가격 산정 기초가 되는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두고 건설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에 현실화 방안을 강력히 건의해왔지만 임대주택업계 선두주자인 부영이 각종 의혹에 휘말린 상황에서 자칫 특혜로 오인받을 가능성 때문이다.


표준건축비는 5년의무임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나 분양전환시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다.


2007년 1㎡ 당 87.6만원(층별ㆍ면적별 평균값)으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8년 12.5%, 2016년 4.8%를 인상해 현재는 105만원이다. 11년간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0% 상승에 그쳤다.


일반 분양아파트의 가격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같은 기간 1123만원에서 1660만원으로 48% 올랐다. 전문가들은 표준건축비가 현실보다 낮게 책정돼 건설사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본다 지적한다.


권성문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 임대사업자는 제값을 받지 못해 사업을 주저하게 되고, 임차인은 주거의 질이 하락하고 선택권이 제약된다”고 말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가 현실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적거리다 추후 한꺼번에 인상하게 되면 물가상승 체감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표준건축비 인상 혜택의 대부분을 부영이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상당 물량을 부영이 건축했기 때문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7년 주택도시기금이 지원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예산(6조4383억 원) 중 부영은 3조4538억원으로 54%를 차지했다.


부영은 기존에 대량으로 공급해온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시작하면서 상당한 실적을 거뒀는데, 분양전환수익률은 30%대에 이르러 웬만한 건설사의 자체사업수익률보다 훨씬 높다.


더군다나 부영은 표준건축비를 이용해 분양가를 과대 책정했다는 혐의로 재판까지 받고 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는 실제 공사비를 근거로 산정해야 하는데, 상한선인 표준건축비를 근거로 해 최대한 높게 받았다는 것이다. 잦은 하자 분쟁으로 입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황에서 분양가까지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표준건축비까지 올려주면 특혜 논란이 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영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표준건축비 인상은 물건너갔다는 생각이 들어 원망이 크다”며 “정부가 부영을 핑곗거리로 삼아 표준건축비도 묶어놓고 임대주택 질도 하락하는 길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 임대주택 질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표준건축비 인상은 물가 상승 등 여러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해두지 않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수개월째 같은 식의 원론적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영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분양가는 관련법령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공고한 주택가격을 기초로 산정했기 때문에 표준건축비와 무관하며, 임대주택 공급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절대 과제였던 시기에 나름의 역할을 수행한 점도 평가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